세금계산서 발행기한 — 기한·가산세·예외까지 한 페이지에

 

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: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. 이 날짜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,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더 큰 가산세가 붙습니다. 이 글은 기한·가산세·예외 상황을 한 페이지에 모은 참고 페이지입니다.

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

•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언제인가?
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?
•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?
• 전송 기한은 별도로 있나?
•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인가?

세금계산서발행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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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기한 원칙

구분	발행기한	비고
일반 거래 (건별 발급)	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	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
월합계 세금계산서	해당 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	거래처 합의 필요
전송 기한	발급일의 다음 날	발급과 별도 의무
수정세금계산서	사유 발생 시 즉시	확정신고 전까지 처리 권장

예시: 10월 5일에 공급 →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11월 1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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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

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 세금계산서는 법적 효력이 같지만, 의무 발급 대상은 따로 정해집니다.

대상	의무 여부	기준
법인사업자	전면 의무	규모 무관
개인사업자 (직전 연도 공급가액 8,000만 원 이상)	의무	해당 연도부터 의무 적용
개인사업자 (8,000만 원 미만)	선택	종이/전자 선택 가능
간이과세자 (4,800만 원 이상)	의무 (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)	전자 발급 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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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세 한눈에 보기

발급 의무를 어기면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위반 유형	가산세율	적용 기준
미발급	2%	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음
지연발급	1%	다음 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
가공발급 (실제 거래 없이 발급)	2%	발급자 + 수취자 모두 적용
미전송 (전자세금계산서)	0.5%	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미전송
지연전송 (전자세금계산서)	0.3%	발급 다음 날 이후 ~ 신고기한 전 전송
매입자 지연수취	0.5%	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이후 수취

가산세는 중복 부과됩니다. 지연발급(1%) + 지연전송(0.3%)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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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기한 예외 — 이 경우는 다릅니다

선발급(조기발급)이 허용되는 경우

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•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: 받은 날이 공급 시기가 되므로 그날 발급 → 적법
• 납품 30일 이내 선발급: 실제 납품이 선발급일부터 30일 이내라면 적법

→ 자세한 내용: [세금계산서 선발급 — 공급 전에 끊어도 되는 경우]

월합계 세금계산서

같은 거래처와 한 달에 여러 건 거래하는 경우, 월 단위로 묶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달의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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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러스터 내 관련 글

이 주제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:

• 가산세 금액 직접 계산 → [세금계산서 가산세,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기]
•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선택 → [수정세금계산서 6가지 사유]
• 매입 누락 찾기 → [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찾기 — VLOOKUP 대사]
• 거래처가 안 끊어줄 때 → [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]
• 발급은 했는데 전송 누락 → [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]
•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→ [세금계산서·계산서·영수증 구분]
• 공급 전에 먼저 발급 → [세금계산서 선발급·조기발급]
• 간이과세자와 거래 → [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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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발행기한 핵심은 다음 달 10일입니다. 이 날짜를 지키고,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는지 월 1회 확인하면 가산세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실무에서 기한을 놓치는 가장 흔한 원인은 "이번 달 안에 끊어 달라"는 거래처 요청을 따르다 30일 초과나 전송 누락이 생기는 경우입니다. 요청을 받으면 납품일과 현재 날짜의 차이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