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안 했다면 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

 

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전송이 별개의 의무입니다. 발급을 제때 했어도 국세청 전송을 놓치면 공급가액의 0.3%(지연전송) 또는 0.5%(미전송)가 따로 붙습니다. ERP나 외부 발급 서비스를 쓰는 회사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구멍입니다.

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

• 발급과 전송은 뭐가 다른가?
• 전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?
• 홈택스로 발급하면 전송은 자동인가?
• 전송 누락을 어떻게 확인하나?
• 이미 누락됐다면 어떻게 하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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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이런 구멍이 생기나

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전송이 함께 처리됩니다. 문제는 ERP, 그룹웨어, 외부 발급대행 서비스를 쓸 때입니다.

이 경우 구조가 이렇습니다.

1. 사내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→ 거래처에 전달됨
2. 그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전송 → 별도 처리

1번은 눈에 보입니다. 거래처가 받았으니까요. 2번은 눈에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몇 달간 누락된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.

연동 오류, 인증서 만료, 전송 배치 실패 —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. 담당자는 "다 끊었는데요"라고 말하고,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전송누락방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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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송 기한

발급일의 다음 날까지가 원칙입니다.

구분	가산세율 (공급가액)	기준
지연전송	0.3%	발급일 다음 날 이후 ~ 해당 과세기간 신고기한 내 전송
미전송	0.5%	확정신고기한(1/25, 7/25)까지 미전송

발급 가산세와는 별도로 중복 적용됩니다. 늦게 발급하고 전송까지 놓치면 1% + 0.3%가 함께 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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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으로 보면

공급가액 5억 원(한 과세기간 누적) 기준입니다.

상황	가산세
정상 전송	0원
지연전송 (0.3%)	1,500,000원
미전송 (0.5%)	2,500,000원

시스템 설정 하나 때문에 250만 원입니다. 그리고 보통 한 건만 누락되지 않습니다. 배치가 멈추면 그 기간 전체가 통째로 빠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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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방법 — 5분이면 됩니다

홈택스 → 전자세금계산서 → 발급/전송 내역 조회

여기서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.

1. 건수 대조 — 사내 시스템 발급 건수와 홈택스 조회 건수가 같은가
2. 전송일자 확인 — 전송일자가 비어 있거나 발급일보다 한참 뒤인 건이 있는가

건수만 맞춰 보면 대부분 잡힙니다. 사내 ERP에서 10월 발급 건이 120건인데 홈택스에 118건이면, 2건이 어딘가에서 멈춘 겁니다.

이 대조 작업은 월 1회, 15분이면 충분합니다. 안 하는 회사가 많을 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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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락을 발견했다면

① 즉시 전송
확정신고기한 전이면 0.3%, 넘기면 0.5%입니다. 하루라도 빨리 보내는 쪽이 유리합니다.

② 원인부터 잡기
한 건을 수동으로 전송하고 끝내면 다음 달에 또 터집니다. 확인할 것들입니다.

• 전송용 공인인증서 만료 여부
• ERP ↔ 국세청 연동 설정 변경 이력
• 발급대행 서비스 계약 상태 및 요금 미납 여부
• 전송 배치 스케줄 오류 로그

③ 알림 설정
대부분의 발급 서비스에 전송 실패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. 켜 두지 않은 회사가 많습니다. 오늘 켜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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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 팁 — 담당자가 바뀔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

전송 누락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.

• 경리 담당자 교체 직후
• ERP 업그레이드·이관 직후
• 인증서 갱신 직후
• 발급대행 업체 변경 직후

이 네 시점에는 다음 달 건수 대조를 반드시 하세요.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에 "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정상 여부 확인" 한 줄을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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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전송 가산세는 실수가 아니라 관리 공백에서 나옵니다.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돈이 나가는 유형입니다.

월 1회 건수 대조, 전송 실패 알림 설정. 이 두 가지면 거의 전부 막힙니다.

발급 기한 자체가 헷갈린다면 → [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완전정리]
가산세 금액이 궁금하다면 → [발행기한 놓쳤을 때 가산세 계산법]